복지국가는 반만 안때감
복지라는게 납입자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수평적 재분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하는데 한국은 의료보장과 고용보험의 수준이 그닥 높지 않아서 후자가 되기 어려움. 수직적 재분배 제도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상대적 빈곤 자체를 벗어나야함.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
전자가 되는 나라는 인구가 적당히 있어야되고 빈부격차가 적어야됨
반띵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서..
복지국가는 반만 안때감
복지라는게 납입자가 수혜자가 되기 위해선 수평적 재분배 제도가 활성화되어야하는데 한국은 의료보장과 고용보험의 수준이 그닥 높지 않아서 후자가 되기 어려움. 수직적 재분배 제도를 역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상대적 빈곤 자체를 벗어나야함.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니라는 말
전자가 되는 나라는 인구가 적당히 있어야되고 빈부격차가 적어야됨
반띵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