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곧 확성기 재개하겠노

[익명(0fjaxvsthu80)]

이왕 할거면 민간 주도로 삐라 날리는 것도 정부 주도로 하지

심리전 방식이나 전달 내용에 업데이트 좀 해야겠던데

[현무6C(hyunmoolover)]

북괴들 확성기 좋아죽겠네

[그냥수박이(gg7474)]

그거 정부주도로 하기엔 부담감이 너무 크다... - dc App

[익명(0fjaxvsthu80)]

북한이 3년전에 대남전단 뿌린건 민간주도였노?

[그냥수박이(gg7474)]

우리가 북한임? - dc App

[익명(0fjaxvsthu80)]

북한이 아니니까 미사일 날리고 포 쏴대는 지랄병 대신에 심리전으로 대응하면 되는거 아니노?

[그냥수박이(gg7474)]

확성기는 모르겠눈데 삐라 뿌리는건 해당 지역 주민들까지 완강히 반대하는거라 어려움... - dc App

[익명(0fjaxvsthu80)]

그러니 더욱 정부 주도로 해야지. 불시에 불특정 지역에서 날려 대서 안전 통제도 안되는 민간 주도로 뿌리게 계속 놔두라는건 모순 아니노?

[그냥수박이(gg7474)]

민간이 뿌리는 것도 법으로 제한한 상황에 국가가 나서서 법을 어기라는거냐..... - dc App

[익명(0fjaxvsthu80)]

법률 검토 마무리했고 재개 가능하다는데? ㅋㅋㅋ

[그냥수박이(gg7474)]

아 그렇네... 근데 주민들이 납득을 해야 가능한거 아님? 우발적 충돌 때문에 반대하는거였는데 과연 이게 합의가 될까? - dc App

[익명(0fjaxvsthu80)]

주민 동의 필요 없는 민통선 내부나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서 날리겠지. 확성기도 똑같은데 삐라라고 다르겠냐?

[그냥수박이(gg7474)]

삐라는 바람따라서 우리측으로 떨어져서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다가 예전처럼 저쪽에서 뭐라도 쏴서 마을 인근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정부 입장에선 정말 난처해진다... 지금 재개하려는 것도 전단살포가 아니고 확성기 아님? - dc App

[익명(0fjaxvsthu80)]

확성기는 뭐? 달라? 북한군이 확성기 노리고 사격한 것도 여러번인데? ㅋ 민간단체 날리는거 주민들이 반대하는건 접경지역에서 날리는데 민간인거주지가 겹쳐있으니까 반대 하는거고.

[익명(0fjaxvsthu80)]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날리면 반대고 뭐고 나올 일이 뭐가 있노? 거기에 마을이 어딨어 ㅋㅋ 민통선 안에 거주구역 허가 받은건 대성동 밖에 없는데

[그냥수박이(gg7474)]

확성기는 고정표적인데 전단은 이동체잖아... 다르지 - dc App

[그냥수박이(gg7474)]

전단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고사포 같은거 쏴대면 이쪽 민간거주구역에 실탄이 안떨어지리라는 보장이 있나? 그리고 바람 방향 잘못타서 민가 위로 낙하하기라도 하면 국가가 보상해줘야 하는데? - dc App

[익명(0fjaxvsthu80)]

그럼 국가가 날리고 국가가 보상해줘야지 ㅋ 민간에서 날리면 그 민간단체가 보상 따위 해주겠노?

[익명(0fjaxvsthu80)]

국가가 아~무 책임지기 싫고 국민들한테 위험부담 책임부담 다 떠넘기고 싶으면 현행 유지하면 되고

[그냥수박이(gg7474)]

보상해줄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정부엔 부담이고, 접경지 지역 주민에겐 위협인데? 확성기 정도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피해까지 감수해 가면서 전단을 날려야하? - dc App

[익명(0fjaxvsthu80)]

그러니까 니가 말하는 그게 딱 지금까지 성향 막론한 정부 스탠스잖음? ㅈ도 부담지기 싫으니 민간한테 아웃소싱 하고 심리전 효과는 보되 책임은 안지고 ㅋ 어차피 그 민간단체들 불특정 위치, 시간에 기습적으로 날려대는거 막을 방법도 전무하니 그냥 방관하고. 그래서 생기는 모든 위험부담은 접경지 주민들한테 떠넘기면 되는거지? ㅋㅋ

[익명(0fjaxvsthu80)]

머 '국익'과 '정부'의 방향성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셨다면야 나도 딱히 현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