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위 소속 의원 보좌관, 기밀 유출 혐의로 내사

[데굴데굴(tent24)]

https://www.chosun.com/politics/a s sembly/2023/07/21/X42QM3QR65AZRPVBQKMPQ437FQ/

https://www.chosun.com/politics/a s sembly/2023/07/26/6K6OPAYULNGL3AOS7GP73UFOX4

해당 보좌관과 그녀의 남편에 대한 얘기도 기사에 있어서 링크로 따로 올림.

(기사 링크는 어셈블리 띄어쓰기 되어 있는 거 붙이면 작동함)

그리고 보도 초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가보안법 언급 없이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걸 보면 국정원에서 북한 간첩은 아니라고 보고 조사하는 듯?

우리나라는 적국조항 때문에 북한 외 간첩 행위는 군사기밀보호법, 군 형법 중 기밀누설 조항으로 처벌하거든.

다만 남편을 경유해 기밀이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만일 여기에 북한이 관련돼 있으면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익명(sam6203)]

북한이 아니라 중공에 넘겼나?

[익명(211.230)]

북에서 포섭한 사람이면 진짜 필요한거만 먹고 튀었겠지 저 정도러 온갖 개뇌절 정보들 공개적으로 다 내놓으라고 한 거 보면 냉전 시기 서방 세계 배신자들 마냥 이념의 조국이 따로 있는 자생적 인물인듯

[익명(msign)]

오 ㄹㅇ

[Aoi(dcykn13)]

저런건 뭐 어떻게 거르냐 의원실 통해서 들어오면 걍 답없네

[익명(124.54)]

좀더 절차나 허가 빡시게 만들긴 할듯

[빨갱이는죽여도돼(118.235)]

그게불가능

[익명(dragonite23)]

민주주의의 한계다 저건 못 거름

[익명(14.34)]

과거에 무슨글을 썼는지 어디들어가서 활동했는지 다 확인하고 거르면 또 차별이라고 말나옴

[익명(4caqyqadtu8r)]

그걸 background check 라고 하고 당연히 해야하는 것임

[NIFV(daetung)]

대놓고 저런거 보니 지령받거나 포섭한 간첩은 아닌듯

[익명(slal28)]

글쎄.... 니생각하고 반대일거라고 생각함. 다수 확인된 전국적인 규모의 간첩단 사건들을 통해서 북에 넘어간 자료들 가지고, 출처가 어디인지 타고 올라갔을 거라 본다.

[데굴데굴(tent24)]

그건 정말 최악의 결말이다

[오오미마스터(redshot00007)]

중공이면 처벌법이 없더라 - dc App

[데굴데굴(tent24)]

간첩죄 등에는 적국조항이 있는데 적국=북한이라 처벌 대상이 오직 북한과 연관된 경우임. 그래서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를 위한 간첩질은 군사기밀보호법이나 군 형법 중 기밀누설 등으로 처벌해오고 있음.

[데굴데굴(tent24)]

적국조항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바꾸자고 그리 노래를 부르는데 국회에서 별 호응도 없고, 검토를 해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충분"이라 판단하고 컷하기도 해서 지금까지 쭉 이 모양임

[익명(121.152)]

혹시 그 적국이 국방백서에 주적으로 명시되어있는 집단에만 해당되는거라 그런거임?

[익명(210.178)]

그나마 2급비밀이네. 그 정도는 이미 인터넷에도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익명(125.180)]

같은2급기밀도 천지차이임... 더군다나 저건 서면보고도 아니고 대면보고하는 사안이라 중요한 2급기밀임

[익명(210.178)]

ㄴ 그렇구나. 설명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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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mpen(onnoni)]

사형제 시급하다

[닥철(ekrcjf12)]

태형 존나 마렵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