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왜 법정 최고형 때리는 일이 거의 없는거임

[백뢰(baekroe)]

피해금 100억 200억 사기인데 징역 1~3년인 케이스들이 너무 많은데 왜 그럴까

[치매트사(osh0403)]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 관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