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적국조항 <- 얘는 왜 맨날 말나오는데 안바뀜?

[익명(221.168)]

국정원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의회에 요구해야 하는거 아닌가

[익명(222.111)]

적국조항만 문제인가, 간첩죄도 법률이 북괴놈들에게만 한정되어있어서, 일본이나 중국놈들이 간첩질 하는 건 아무 처벌도 못함 ㅅㅂ

[익명(222.111)]

여야 가리지 않고 그냥 국회의원놈들이 일을 너무 최소한으로만 한다고 본다.

[익명(uly9ncxte3uy)]

잡아도 그냥 풀어줘야됨? 시발 뭐 그딴법이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