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률개정으로 러시아 변호사들은 이제 러시아군 신병들을 못도와준다

[즈미이니(gromthepaunch)]

https://www.moscowtimes.ru/2023/07/27/yuristam-zapretyat-pomogat-prizivnikam-vvoenkomatah-a50174

변호사는 군대 등록 및 입대 사무소에서 대리로 징집병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으며, 이는 State Duma에서 채택한 "병역 및 병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대리인은 불만 제기를위한 재판 전 절차에 관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이제 시민 자신 또는 그의 "전권 대표"(변호사)는 초안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정안에서 후자는 "법적 대리인"으로 대체됩니다.

"법정 대리인"에는 부모, 보호자, 양부모,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보호자가 포함됩니다. 동원 연령은 18세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러시아인은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 병역 입대 사무소와 개인적으로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사무소 KALOY.RU Alena Savelyeva의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Advocatskaya Street에 "개정안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경우 법적 지원에 대한 권리가 확실히 침해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Savelyeva에 따르면 이것이 변호사가 군 등록 및 입대 사무소에서 전혀 일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군 입대 및 입대 사무소 방문이 아니라 대상 징병위원회에 대한 불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수루기'를 통해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둘째, 이것이 기술적 오류라고 순진하게 믿게 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Savelyeva는 "법적 대리인"이 가까운 친척을 의미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나 어머니는 예를 들어 국방부에 불만을 제기할 때 위임장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이 관행을 합법화하고 싶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avelyeva는 또한 수정안이 그러한 불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위해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게 의지할 권리를 징집병에게 박탈하지는 않지만 초안 위원회에 직접 보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First Department 프로젝트의 변호사인 Evgeny Smirnov는 이 규칙이 "대리로 징집병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의 지위가 없는 변호사를 주로 대상으로 합니다. 그들의 불만과 진술은 장점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 다른 변호사 Ivan Pavlov는 Smirnov에 동의합니다. 그에 따르면 개정안은 "징집병이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할 수 없다"고 했다.

7월 25일, 국가 두마는 징집 연령을 30세로 높였으며소환장을 받은 사람들의 해외 여행을 금지시키고, 입대 사무소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10배인 30,000루블로 인상했습니다.


이틀전 러시아 국가두마(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러시아군 신병들은 사실상 러시아군 변호사들의 지원을 못받게 됨. 동원영장 나오면 걍 끌려나가도 도움요청 못하게 막아버린거나 다름없음.

[익명(kazaak112)]

[익명(aaabbbzzz)]

징집되면 2등신민 ㄷㄷ

[Oooooo(inze9682)]

ㅎㄷㄷ

[후지토라(hiruman123)]

[대전차존버맨(tanksniper114)]

희망을 버려라 러쎄이!

[익명(dmdkdkdwnrma)]

[19890604(vernamori)]

대체 저런 새끼들은 빨아주는건 대체 뭔 심보냐 ㅋㅋㅋㅋㅋ

[익명(1.253)]

이 영장을 받았다면 희망을 버려랴!

[익명(botcgn8krh4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