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구속은 그냥 수사의 일부지 입건되면 법원은 어쨌든 관할인지 아닌지 아니면 관할로 이송하거나 판단보류, 관할이면 사건심리 하는건 마찬가지잖아
[일반] 불체포/구속특권=면죄부가 아니지 않음?
익명(bonghamilitia)
2023-07-2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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