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적으로 판례가 변한게 아니라 특이하기 때문에 해설까지 달아주는거다.


경찰이 괜히 폭행정도면 상호합의하라고 하겠냐. 병원만 가면 2주진단 끊어주는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우기면 쌍방폭행임.

증거를 확실히 잡던가 증인을 확보하지 않은 이상 정당방위로 인정받을려면 변호사 판사 잘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