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으로 불심검문을 꺼내들었다고 들었는데,
알다시피 옆나라에는 불심검문이 워낙 악명높다던데. 특히 자전거에 높다고 들었음. 자동차처럼 등록제라 필수적이라...
반말(한 예로 일본경찰 청년이 중년 상대로)도 하고 고압적이고. 우리는 저럴 가능성이 높음?
이번 사건으로 불심검문을 꺼내들었다고 들었는데,
알다시피 옆나라에는 불심검문이 워낙 악명높다던데. 특히 자전거에 높다고 들었음. 자동차처럼 등록제라 필수적이라...
반말(한 예로 일본경찰 청년이 중년 상대로)도 하고 고압적이고. 우리는 저럴 가능성이 높음?
없음. 우리나라는 불심검문 거부하면 못함. 법이 그러함.
불심검문 거부 못하긴 뭘 못해.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압적으로 하면 바로 민원러쉬드갈거같은데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