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책임은 "그냥 니가 지휘관이니까 사건났으니 책임져라" 딱 이 말임

니가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예하 부하가 좀 큰 사고 쳤으면 니 새끼니까 책임지고 징계먹으라는거

포인트는 "니가 평소에 어떻게 했건 상관 없이"에 있음


예시를 들면 저 아래 상사아조씨가 써논 글에도 있는데 음주운전이 있음

내 부하가 음주운전을 한거랑 나랑 뭔 상관임? 근데 지휘책임을 묻는다면 니 부하가 사고쳤으니까 니도 징계 같이 먹으라 이거임

먼가 존나 말이 안되는거 같지 않냐?? 이러니까 일부 지휘관들이 차에 대리비 꽂아놓고 다니라고 지랄하고 그거 검사하는거임

물론 그거 검사하다가 인권위 찔려서 징계먹은 양반도 있는게 유머긴 하다


지휘관이 지휘하다가 뭔가 과실이 있어서 책임지는게 지휘책임이 아님 그건 걍 업무상 과실이고

지휘책임은 그냥 지휘관 자리에 있으면 니 아래서 난 사고는 다 책임지라는 소리임

음주운전이 터졌다? 걍 니가 평소에 음주운전하지말라고 얼마나 지랄옘병을 했던 상관없이 책임지고 징계 먹는거임

영내부조리가 터졌다? 걍 니가 평소에 얼마나 부조리 타파하려고 노력을 했던 상관없이 책임지고 징계 먹는거임


근데 요새는 이 지휘책임을 덜묻는 추세임

왜? 내 뇌피셜로는 가지 원인이 있음


1) 예전에는 진짜 지휘관이면 강력하게 통제가 가능했음

예전에는 음주운전했다고 영내간부 운전금지때리는 식으로 강력한 통제가 가능했음

외출나가서 사고쳤다? 사단 전인원 외출금지 ㅇㅇ

이런식으로 (불법적인) 권한이 존나 높았으니 지휘책임 쳐맞아도 덜 억울했음

근데 요새 이랬다간 집에가지? 그러니까 지휘책임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걸 모두가 알고 있음


2) 지휘책임 물으면 그냥 깔쌈하게 행정소송으로 들어감

너같으면 니 팀원이 음주운전했다고 니가 징계먹고 집갈준비하라는데 예 당연합죠 이러겠냐?

당장 변호사사서 행정소송걸고 동네방네 일키우지?

지금 육군에서 부대상대로 행정소송걸거나 자기 찌른 인원 상대로 고소해서 소송들어가있는 위관~영관이 수백명은 될거임

요새는 그렇게 위에서 뒤지라면 뒤져주지를 않거든


그리고 지휘책임 키우자는데 솔까 여기서 더 키우는건 불가능함

지휘책임으로 징계먹었던애들 행정소송가면 대부분 귀신같이 승소하고 돌아옴ㅇㅇ 물론 평정조지고 커리어조진건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더 지휘책임 키운다? 변호사들 주머니만 늘어날거고 그지랄나면 깔쌈하게 중간간부층 대량전역하고 시마이칠듯

안그래도 좆같다고 다 전역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좆같아지면 걍 나가서 다른거 하는거지

재작년에 5년차전역하는 양반들 사람없다고 짤랐다가 국방부에 고소해서 전역하는게 현 실태임ㅋㅋ

육사 출신 일부 병과는 남으면 대령진급 100% 확정인데도 걍 다 10년차전역(5년차는 다 짤림)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