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가 붕괴하여 급변사태가 발발하면, 중국과 러시아 쪽에서 한반도내 군사분개선의 이북지역에 관한 분할통치를 분명히 시도할거고, 그러면 한국에서 주장할 수 있는 국제법적 논리는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기존의 속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러한 북측의 암묵적 동의에 의하여 한반도의 이북지역은 대한민국이 통치하는게 타당하다는 거였는데...
갑자기 쟤네가 우릴 나라로 보면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는거임.
근데 유엔 동시가입시점부터 갈라진거 아님?
저 합의서를 유엔에 가입하면서 채택한거임.
즉, 유엔에 가입하면서도 서로간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성문문서로 확인해놓은거임.
그니까 지금 북한이 합의 파기하겠다고 하면 걍 국제법으로는 다른나라 아니냐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