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령 뜯어왔다

[그냥수박이(gg7474)]

좌: 개정 전 우: 개정 후

정원 규정이 국방부 장관 재량으로 바뀜.

국방장관이 군 장성 출신인 한국 특성상..... 더 가면 720 각이니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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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lafg9l22442x)]

그래서 이게 문민통제랑 무슨 상관임?

[ㅇㅇ 1(61.73)]

안에서 쓰레기짓 하는걸 외부인에 가까운 군무원이 감시하도록 하는거였는데 그걸 삭제한거잖어

[익명(lafg9l22442x)]

군무원이 뭘 감시해? 병신임? ㅋㅋㅋㅋㅋ 9급 7급따리들은 죄다 병출신 군무원 = 문서 셔틀 하사 나부랭이 수준이고 나머지는 죄다 대령 준장 전역한 장교들 경재 특채로 뽑아가는데 병신아

[익명(lafg9l22442x)]

문민통제로 선동질 할거면 정확히 어떤 법령이 바뀐 건지 파악은 하고 문민통제에 대한 내용과 개인의 자유에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령 변경 여부를 봐야지 씻팔 군무원 비율 따위가 무슨 염병할 문민통제인데? ㅋㅋㅋㅋㅋ

[ㅇㅇ 1(61.73)]

흥분하지 말고 기사를 읽어봐라 저 규정을 설치한 목적이 내가 말한 의도로 설치했다고 써져있는건데 그럴 빠구시켰으니 그 목적에 반한다고 충분히 문제제기 할수있는거 아님?>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말이지

[ㅇㅇ 1(61.73)]

바뀐 법령 내용은 여기 본문에 친절하게 써져있는데 저 빠꾸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각자 생각이 갈릴수 있는건 당연한거 아님?

[익명(lafg9l22442x)]

법령이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으면 그게 타당한 법령임? 나참 외부 민간이나 감사 절차를 잡아 넣은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방부 직제에 국방부장관 통제에 있는 '군무원 비율' 따위로 문민통제 달성하겠다는 소리 자체가 개소리 아니노?

[ㅇㅇ 1(61.73)]

그럼 바뀐거에 대해 문민통제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에게 제대로 설명해서 설득시켜야지 니말처럼 실효성이 없으니 체인지 하겠습니다라고 해명 하는것도 아니고 걍 빠꾸시켰단 사실만 전해진거니까

[익명(lafg9l22442x)]

뭘 설명하고 설득해? 애초에 단독 기사 제목으로 낚시하는거나 다름없다니까? 군무원이고 지랄이고 작년 11월에 법제처에 개정안 입법예고 올라왔을 때도 군무원 비율로 문민통제랑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ㅇㅇ 1(61.73)]

이유는 기사와 윗 댓글로 갈무리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임 니말처럼 진짜 문제가 안된다면 해당 우려에 대해 방첩사나 담당자가 해명하고 설명하고 넘어갈 문제이지 낚시 어쩌고 이렇게 열낼 이유 없음

[익명(lafg9l22442x)]

그딴 문제제기 하던말던 기레기 제목낚시에 선동 당해줘야 할 이유도 없음. 거기에 휩쓸려서 좀비 새끼들 마냥 없는 진실 무턱대고 내놓으라고 요구할 일도 없고

[그냥수박이(gg7474)]

자기 맘에 안드는 기사는 모두 선동 처리하는 반고닉의 모습이다. - dc App

[익명(lafg9l22442x)]

이 쓰발 밭갈이 새낀 법령 찾아보라면서 법령 보지도 않았제? 방첩사 모든 활동을 3조 기본원칙을 전제하고 5조에서는 3조에 위반하는 명령에 대한 항명까지 보장하는데 하여간 하루라도 선동질로 정떡 안풀면 속이 답답하것다?

[그냥수박이(gg7474)]

정떡은 정떡갤에서 풀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밭갈이를 왜 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