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정부조직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
[일반] "대한민국 국군"은 기본적으로 초헌법기관인가 봄.
익명(221.161)
2023-08-07 20: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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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법대로 처리하기 시작한게 얼마안됨
하도 병신짓을 해서 성범죄, 사망사건 수사권은 민간으로 뺐어왔는데, 그래도 병신짓을 하니 군 사법제도를 걍 혁파하듯 해야됨.
내란죄로 사형판결받은 새끼들을 풀어주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가는 꼴을 봤는데 뭐가 무섭겠냐? 형집행을 시켰으면 허튼짓거리 하다가도 '나도 나중에 좆되는거 아냐?' 같은 원초적 공포라도 느꼈을텐데 이제 글러먹었지 뭐.
정떡 이야기 100%인지라 입 다물고는 있는데.. 국방부는 얼마 전까지만해도 윗선 눈치보며 자기 운신하던 상태였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건 단순히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을 앉히냐마냐 차이로 달라질 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