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에서는 애초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맡는 자리고
전문성이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장관이 하는 일 생각해 보면 크게 필요하지도 않음
장관은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의 의지를 국가 기관에 관철시키는 자리이자 정치권에서 부서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물론 취임하고도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겠지만
장관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아님
의원내각제에서는 애초에 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맡는 자리고
전문성이 있으면 나쁘진 않겠지만 장관이 하는 일 생각해 보면 크게 필요하지도 않음
장관은 선거로 선출된 행정부의 의지를 국가 기관에 관철시키는 자리이자 정치권에서 부서를 대변하는 사람이지
물론 취임하고도 자기 직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문제겠지만
장관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직책은 아님
그건 의원내각제 이야기고
대통령제 국가도 보면 직무와 관련없는 정치인이 장관직 하는 게 흔함
전문성 없는 사람 장관 앉히겠다고 나대나간 청문회에서 낙하산이라고 개같이 물어뜯기는데ㅋㅋ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뭐 큰차이 있음?
미국이나 한국만 봐도 그냥 생 정치인 출신 장관이 얼마나 많은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중심제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선출직의 연장선이냐 전문성을 보유한 관료의 연장선이냐가 갈리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론은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아무리 유능하고 전문성있다고 하더라도 정책 방향이 다르면 쓸수가 없는 관료인데
딴 거 몰라도 전문성 없어도 되는 자리라며 정치인들 대가리 들이대는 분위기에서 잘 되는 꼬라지를 본 적 없음. 대선 승리한 후 일등 공신들에게 밥그릇 나눠주기 수준을 벗어난 적이 있었나?
사실 그게 행정부 의지를 부서에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인지 지 사람 꽂아주는 보은 인사인지 어케 아냐고 ㅋㅋㅋ
행정부 의지를 부서에 관철시킨다는 소리 자체에 대해서도 까려고 하면 참 할 말 많아지는데 정떡이라 참고 있다는....... ㅎㅎ
영국 육군 출신 모 해군장관의 갈리폴리가 아니었다면.. - dc App
전문성 있어봐야 어차피 1~2년 짜리 파리 목숨인데다가 다른 부서랑 파워 게임에서 쳐맞고 국무회의 가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깟 전문성 아무 짝에 쓸모 없지
다른 장관직은 정떡으로 빠지니까 제하고 국방부 장관자리 놓고보면 틀린말은 아님 애초에 전쟁지휘를 하는것도 아니고 군인능력이 필요하기보다 예산따오고 하는 정치능력, 관료능력이 더 중요한 자리니까
정부에서 국방,안보 실무 모르는 허망한 소리 하거나, 전쟁 쉽게 생각하는 치킨호크들이 입 털어댈 때 현실 감각 주입시켜줘야 하는 게 국방부 장관인데?
대체로 현실 감각 말아먹고 전쟁 쉽게 생각하는 놈들은 군 출신이 많더라
글쓴 ㅇㅇ(114.204) // 그건 너님이 그냥 군인들은 무조건 호전적이라고 단정하려는 거 아니고? 실무 모르는 사무실 엘리트들이 탁상공론만으로 전쟁에 필요한 자원규모를 가늠하는 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는 지 짚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 거 같음?
그거 하라고 참모총장이 있는 거다.
최소한의 실무 역량이 필요한것도 맞고 사상검증도 필요한자리 맞는데 군 지휘관 시절에 하던일이랑 장관자리의 일은 다른거니까 전문성의 영역이 다른거임 니말처럼 치킨호크들 현실감각 주입시켜주는게 장관의 역할이면 그걸 잘하는게 장관의 전문성이겠지 이게 군인의 전문성이 아니잖아
행정부의 의지를 부서에 관철시키려고 내려앉은 사람이... 과연 윗선에게 현실감각 주입하려고 할 거 같음? 높으신 분의 지시를 자기 아랫선에 밀어붙이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언하라고 참모총장이 있는 거라고 판단은 수뇌부가 하는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문민통제가 돌아가는 국가의 모습임
그럼 장성에서 넘어온 국방부 장관은 윗대가리 눈치 안보고 바른소리 하면서 일침 날릴수 있다는 보장이 있음? 장성출신이든 민간출신이든 자기 뽑아준 윗대가리 눈치보는건 매한가지 아님? 그걸 현실과 타협하고 직언을 하고 이런영역이 장관의 전문성의 영역이지 그게 훌륭한 군인이여야만 훌륭한 국방 관료가 될수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ㅇㅇ3(61.73) // 설령 똑같이 윗선 눈치보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실상 모르면서 그냥 위에서 하라는 거 아래에 푸쉬하려고 감투 쓴 사람이랑, "이건 아닌데..."라는 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은 수준은 아님.
그런 기준이면 평생 명령만 받아온 군바리가 더 불리하지 않음? 애초에 항명이 용납안되는 조직에 몇십년을 속해있었던 건데?
내가 현실감각 주입해준다고 한 얘기가 무슨 윗사람에게 개기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님. 비 전문가들이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현살과의 갭을 차근차근 보여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얘기를 대통령의 인력 풀 거리내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거랑, 거리 밖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효과가 다름.
그니까 그걸 하고 말고의 능력이 포스타 장성 출신이어야만 가질수 있다는 근거가 있음? 걍 개개인의 성향과 직무적 능력에 달린 문제아님?
직무적 능력이란 말 자체가 되게 모호한 거 아님? 정치권에서 소위 군사전문가라고 떠받들어졌던 사람들이 과연 실제로 직무적 능력이 있었는지는 매우 회의적인데? 지금 정치인들이 과연 국방,안보분야에 관한 비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적 능력 여부를 제대로 가늠할 수나 있는 지 모르겠음.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생각 못하면서 그저 중국에서 미 본토로 쏘는 탄도미사일 막느라 한반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놓이는 거다라고 떠벌대던 사람을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전문가라며 크게 떠받들어대던 거 생각하면....
지금까지 정치 진영내에서 막 차기 국방부 장관감이라고 띄우던 사람들의 열에 아홉은 그냥 안보 전문가 코스프레 하면서 그 정치진영이 듣고싶어하는 얘기를 전문성있는 척 포장 잘해주는 사람들이었잖느냐라고 반문하고 싶음.
특정 개개사례 이야기는 정떡이니까 걍 제끼고 걍 내 생각에 장관 일은 잘하는 놈이 잘하는거지 군 장성출신이여야만 할수있다 <-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거임 잘하는놈을 뽑아 쓰다보면 군장성출신을 쓸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를 쓸수도 있는거지, 지금처럼 장관자리가 4스타 다음 진급하는 자리처럼 받아들여지는게 정상은 아닌 상황이라 생각하는거다
아니 뭐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자기 역할 잘 할수만 있다면야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겠음?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검은 고양이 문제 있으니까 다른 걸로 대신하겠다라며 가져오는 동물들이... 아무래도 고양이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런거지. ㅋㅋㅋ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 겉멋 든 정치인 내려오면 그게 더 안 좋을 듯 싶네
맞말이지 대통령도 전문성 하나 없어도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이나 대통령은 뭐 죄다 정치학 출신인가
대통령은 자기 전문성으로 대통령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모은 각 분야 전문 인력 풀로 대통령 해야 하는 거임. 만약 대통령에게 그런 인력풀이 빈약하다면 암만 자기혼자 잘나봐야 레임덕 되거나 반대로 초 거대 병크 터뜨리게 되는 거고.
그건 장관도 똑같음 장관이 일하는 게 아님 솔직히 실무는 차관들이 다 하지
그런식으로 실무는 ***가 다 하는 거다라는 거 자체가 정치권 낙하산 인사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