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만약, 계엄이 선포될 날이 온다면 우리는 진짜 ㅈ될 듯ㅋㅋㅋ

[익명(221.161)]

국가비상사태라 필요해서 발령을 하게 된 때가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만약 누명을 써서 군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저 정신나간 초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삼권분립도 보장되지 않는 재판을 받아야 하는거잖앜ㅋㅋㅋ

[김하(sunwop271)]

뭐하면 검거되냐2 - dc App

[익명(is1cyttf1bfj)]

의회 동의를 받아야하니까 완전 삼궘분립 부정은 아니지

[ㅇㅇ 1(14.56)]

헌법 제 110조 4항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ㅇ 1(14.56)]

아무 죄나 단심제로 날려버릴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