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입법자들은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적으면 그게 될거라 생각하나?

[익명(221.161)]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명문화해야지, 지들 편하게 입법했넼ㅋㅋㅋㅋ

[ㅇㅇ 1(1.246)]

정상적이면 ~ 하여야 한다. 는 가장 강력한 표현임. 이제 저 문구를 가지고 인권위나 국방위나 국감때 국방부를 씹고뜯고 할 거고 정부나 의원들도 개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