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문제는 형사적 책임의 유무가 아니고 장성급 장교가 수사를 받고 있는 형사사건에 자꾸 수뇌부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거임.


사법책임이 설령 없다고 생각해도 관여는 하면 안되는거지.


수사책임자의 소신에 의하여 적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을 해줘야 공정한 수사가 되는거지, 왜 관여를 해서 일을 키우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