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 대만 무기지원에 세금투입 추진"…유무상지원 병행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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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의회에 대만 무기지원 위한 추경예산 요구 전망"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발 무력 행사 위협에 노출된 대만에 대한 신속한 무기 제공을 위해 자국민이 낸 세금까지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외신에 보도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안에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에 쓸 자금을 반영하도록 백악관이 이달 중 의회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외국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자금이나 대출 등 금융을 해당 국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해외군사금융지원(FMF) 예산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대만에 신속하게 무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FT는 전했다.

이 같은 백악관의 요구가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대만은 미국산 무기 확보 과정에서 돈을 주고 사 오던 기존 '유상' 트랙뿐 아니라 일부 '무상' 트랙도 활용하게 된다.

즉,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중국이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으로 간주하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지원에 반대해온 상황에서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백악관은 지난달 28일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발동해 3억4천500만 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대만에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비상시 의회 동의 없이 발동할 수 있는 PDA를 이용한 대만 지원이 결정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미국의 컨설팅 업체 '비컨 글로벌 전략'의 에릭 세이어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해 우리는 수십년간 무기를 팔기만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성공해온 PDA와 FMF라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동원되는 것을 보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대만의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기념비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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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형([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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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원이 참 어려운게 해당 무기들 정보가 백프로 중국에 넘어가니 고성능 장비는 못 주고 그렇다고 싼 거 주자니 생산라인 진즉에 날아갔거나 성능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불충분함 성능도 준수하고 너무 고성능이 아니면 또 수량에서 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