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공화 '對中 투자제한에 "허점 투성"…의회차원 추가 법안 낼것

[익명(natane)]

기존 기술투자·인권침해·감시 기술 등에도 투자 제한 요구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공 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허점투성이"라고 비판하면서 의회 차원의 추가 조치를 다짐했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1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작은 발자국이지만, 중국 인민해방군 함대가 지나갈 만큼 구멍이 넓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는 악의적인 중국 공산당 계열의 회사에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 뒤 "중국 공산당의 군사력 증강, 기술 전체주의식 감시, 신장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 유린에 자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의회가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갤러거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대중국 투자 제한과 관련, 첨단 기술에 더해 인권침해 및 중국 군(軍) 관련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동맹국에 상응하는 조치 촉구 등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원 외 교위 아태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도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 조치가 규칙 기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적대감에 대응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수출통제와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저는 중국 공산당의 군과 감시 기술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막고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원 외 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 의원(공화·텍사스)도 전날 성명을 내고 대중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기술 분야에 대한 기존 투자, 생명공학 및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는 데 실패한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도 바이든 정부가 이번 투자 제한 조치에 대해 "맞춤형으로 좁게 목표를 설정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우스꽝스럽다"면서 "새 조치는 구멍으로 가득 차 있으며 노골적으로 중요 기술의 이중 용도 특성을 무시했다. 또 중국이 핵심적으로 보는 분야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상원은 지난달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NDAA·국방예산법)을 처리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상·하원 국방수권법 병합 심사를 비롯해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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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철([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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