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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www.kci.go.kr


중국은 어민으로 위장한 75만명의 해상민병대를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 이어도와 격렬비열도 및 서해 5도가 위치한 북방한계선 NLL 해역에서 마구잡이 불법 침략조업을 주도하고 떼로 몰려다니면서 우리 해양경찰의 단속에 폭력으로 대항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관한 논문은 주로 해양경찰청 경찰백서와 우리나라 단속법규 및 단속방법, 해양경찰의 열악한 환경 등에 기초한 자료에 따라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그쳐, 중국 불법침략조업의 근본인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 수법을 분석하는데 미흡하며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우리 서해에서 불법침략조업을 주도하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개념과 운영근거,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특징과 불법침략조업의 수법을 분석하여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과 역내 국가 간 안보갈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회색지대 해양분쟁의 무대인 우리나라의 서해에서 중국의 해상전략과 실행수단인 해상민병대의 활용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국 해상민병대의 다양한 불법침략조업 전술과 전략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중국의 서해에 대한 해상전략을 이해하여 우리바다인 서해와 이어도 및 격렬비열도와 서해 5도가 위치한 NNL 해역을 수호할 수 있는 대응방법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해상민병대 불법침략조업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