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中, 美 '대만 경협 법안' 발효에 반발…"잘못된 길 가지 말라"

[익명(nar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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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영매체 "중국군의 대만 주변 군사활동 증가는 외부 간섭 세력 때문"

미국이 군사·무.역 등 분야에서 대만과의 거리를 좁히는 제스처를 잇따라 취하는 가운데 중국은 불만을 숨기지 않은 채 대만해협 군사 활동량을 늘리며 응수하고 있다.

11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한 일을 거론하며 "우리는 미국이 방침을 바꿔 소위 '법안'이라는 것을 철회하고, '이니셔티브' 협상 추진을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말라"고 밝혔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13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 빠진 대만과 지난해 6월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를 통해 별도 채널을 구축,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관세 문제가 빠져 정식 자유무.역협정(FTA)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만의 무.역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법안은 올해 6월 워싱턴DC에서 주(駐)대만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 재대만협회(AIT)의 잉그리드 라슨 집행 이사와 샤오메이친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체결한 협정에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일관되게 수교국과 중국 대만 지역이 어떠한 형식의 공식적인 왕래를 하는 것에도 단호히 반대해왔고, 주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공식적인 성질의 협정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경쟁의 수위와 대만해협의 긴장감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발동해 3억4천500만달러(약 4천400억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대만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대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차기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이 파라과이를 방문할 때 미국 영토를 경유하는 것을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다.

대만을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규정해온 중국은 대만이 관련된 사안 하나하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한편, 대만해협에서 군사 활동의 빈도를 높이는 등 '실력 행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9∼10일엔 대만 주변 공역·해역에서 평소보다 많은 군용기 33대와 군함 6척을 동원해 '순찰'을 벌였고, 일부 전투기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침범하며 대만을 압박했다. 중국은 이달 초부터 중국중앙TV(CCTV)에 연속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통해 자국 항공모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장면을 처음 공개하기도 했다.

이날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대만 주변에서 중국군의 활동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대만 독립'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국가주권과 통일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군의 군사활동들은 억지와 경고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진전이기도 하다"라는 '익명의 군사 전문가'의 설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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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