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청 훈령 제 13호 198조
198. 함형 발전
탑재무기체계 및 장비의 기종변경 또는 개량으로 인하여 함정의 주요 운용개념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정 크기, 속력 등 함정 자체의 기본제원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크기, 속력, 톤수 등이 약 15% 범위내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급함정으로 간주한다.
기존 계획: 독도함 199m 23노트 14500톤 -> 마라도함 228m 26.5노트 16500톤 -> 백령도함 228m 26.5노트 16500톤
해군의 큰그림: 독도함 199m 23노트 14500톤 -> 마라도함 199m 23노트 14500톤 (15% 세이브!) -> 백령도급 백령도함 263m 30.5노트 19200톤(만재 25000톤급)
즉, 15% 쿠폰 한번 안쓰고 모아놨다가 백령도함에 올인하는 전술임
15%는 한번에 쓰면 그저 15%일 뿐이지만, 두개를 중복적용하면 32%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임
그러면 동급함이 아니게된다구? 인천급도 2300톤급에서 인천Batch II로 넘어갈때 2800톤으로 훌쩍 뛰고 대구급이라는 별도함급으로 분류해버렸자너
아무튼 그럼.
개량한계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제는 해석하기 나름임. 별도의 함급으로 분류해버리면 간단한일임. 문제는 예산이지
ㄴ 별도 함급으로 하면 사업내용 바뀌니까 기재부에서 새로 심의받아야하는거 아님?
"법제는 해석하기 나름"ㅋㅋㅋㅋ
그따구로 하다가는 감사원한테 또 탈탈 털리고 난리나죠
ㄴ 그럼 인쟈 초등학생 어린아이처럼 찡얼대면 됨, "옆집애들은 항공모함 다 갖고있는데 나만없어 히잉" 이런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