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미일 정상회의 군사안보 내용

[헬멧사무소(dcinsid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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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15134?sid=100

3국은 레이더·위성·무기체계를 동원한 미사일 요격 훈련을 연례 합동 군사훈련에 포함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3국 안보협력의 당위성은 물론 방향성까지 담겠다는 의지가 이번 경축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군 소식통은 “북한 핵무력이 더 기습적이고, 위협적으로 진화하는 만큼 3국 정찰전력 운용을 긴밀한 군사적 협조 체제 수준으로 심화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동안 3국은 대북 정찰 시 북한 핵·미사일 도발 징후 파악에 주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북한 연구개발 시설이나 핵·미사일 기지 동향 등 일체의 움직임까지 3국이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준으로 대북 정보 공조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찰위성과 고고도무인정찰기, 지상·해상의 레이더 등을 통합해 대북 감시 계획을 3국이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정보를 최단 시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집중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지난해 11월 3국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이번 정상회의에선 이를 본격 가동하는 시점을 조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미일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를 ‘허브’로 주한미군의 연동통제소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을 연결해 3국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원점·비행궤적 등 핵심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조만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3국 합동 군사훈련 실시, 위기 시 상호 협의를 의무화하는 3자 간 핫라인 개설 등이 담긴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3국 정상은 이들의 관계를 새롭게 규율할 새로운 프로토콜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3575?sid=104

북한 핵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 정찰 자산 협력, 사이버 안보, 공급망과 기술 협력 등 난제들도 풀어갈 수 있는 계기로 본다는 것이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례 없는 3국 정상회의를 강조하는 것은 정보·국방·사이버 안보·기술협력 제도화가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억지력 강화가 중요해졌고 북·중·러 3국 공조가 커지는 부분도 주시해야 할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퓰너 회장은 "미국은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 목표의 많은 부분을 달성했고, 캠프 데이비드 3국 회의와 후속 회담을 통해 이 목표를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지역 안보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중국 잘못을 비판하는 데 말을 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대중국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본다"며 "중국 영향력 확대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방안으로서 한·미·일 3각 협력 제도화가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익명(nhk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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