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주포 사고장병 근황.jpg

[물개(rhdaudwndbth)]

역시 언론이 답인듯

[익명(39.112)]

꼭 지랄을 해야

[MadGB(tory0604)]

안 까면 아무것도 안하니 - dc App

[Kpz(kpz8848)]

데에 이제서야 조치를 취하다니 똥마마인 레챠

[010(milistorian)]

애초에 이렇게 언플이 되야 해주는게 웃긴거; 당연히 해줘야,,,

[익명(58.142)]

전역자애 대해서 2중 지원하면 법위반이라 나중에 문제생길 수 있는데?.......... 이거 국방부나 보훈처나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어 보임... 지금 언론에 밀려서 전역후에 치료비 발생할 때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 발생할 가능성 아주 커 보임

[보.라.매(sdm2916)]

[cdcwe(a35254)]

씨발것들 꼭지랄해야 해줘요

[고양이귀염귀염(shim890)]

그러니까 헌법에 박힌 유신의 똥을 좀 치우라고

[물개(rhdaudwndbth)]

ㄴ글에는 빠졌는데 유공자지정한다더라

[물개(rhdaudwndbth)]

오폭

[데굴데굴(121.140)]

우회 루트 판다는 거?

[익명(183.103)]

법 좀 바꾸지 ㅅㅂ

[익명(58.142)]

ㄴ 우회루트가 없다니까?/. 지금 유공자들 의료비 감면이지 전액 면제가 아니고 보훈병원이나 90% 감면이지 일반 병원(그것도 지정된곳)에서 급여부문이 60% 제외고 비급여는 감면 없음. 다시말해 화상 치료 받을 작정이면 돈 엄청 깨짐.... 언론이 하도 욕하니까 전액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전액 지원할 방법은 사실상 없음... 참전용사들한테도 전액 지원 못하는데 저분 한명만 지원 가능할리 없잖아

[ㅁㅁ(49.172)]

이미 하고 있는것들 설명한거 뿐인데

[물개(rhdaudwndbth)]

설명이라도 안하면 모르는기라

[z(51.15)]

지금도 저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군대에서 장애인이 되어서 인생을 죠졌을까 국가적 국민적 무관심속에서 ㄷㄷㄷ

[ㅁㅁ(49.172)]

바뀐건 아무것도 없다고

[익명(119.207)]

국가배상법 2조 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익명(119.207)]

저 피해자는 여기서 '상이연금'을 받았음.따라서 저대로 하면 100% 이중배상금지 위반임

[익명(119.207)]

지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발표해서 입턴다음에 헌법뜯어고쳐서 이중배상 없앤거 통과시키면 몰라, 이대로라면 시비털림

[익명(1.246)]

저법이 나온 필요성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 유사시 대규모 전면전 같은걸 상정하고 만든것일까 ? 국가가 부도나거나 파산할 정도의 재정부담이 발생할수도 있으니까 미리 안전핀을 만든거 같은데.. 저런건 유사시를 대비한거라고 이해하더라도 평시라면 좀더 유연하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수도 있지 않을까 ? 군인연금등에 특정목적의 기금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일정액수의 기금을 만들어 놓고 보험처럼 군인월급에서 매달 소액을 내게 한다거나 국방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50%정도 부담한다거나 해서 그 일정금액 내에서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치료비나 생활비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민들 모금이나 기업들 후원 이런걸로 처리하는건 무책임해 보인다.

[익명(119.207)]

ㄴ뭘 거기까지 생각함.월남전때 상이군인들 돈주기 싫다고 만든거야

[ㅁㅁ(49.172)]

아니 쟤는 또 뭔 헛소린지

[ㅁㅁ(49.172)]

지금까지는 단지 진료비를 군에서 부담했을 뿐 아직 피해자가 받은건 아무것도 없고 상이연금은 유공자 지정이 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는건데

[익명(119.207)]

ㄴJTBC 기사에선 상이연금 받을거같다고 하던데 아직 연금수령 안한거임?

[익명(1.246)]

70년대면 국가재정도 엄청 모자라서 차관 빌리러 다닐때라 이해가 되긴 하는데.. 아직도 저런식인건 이해 안됨.

[익명(211.246)]

근데 아무데나 자꾸 이중배상금지를 들고 오는데 이중배상금지는 일단 손해가 발생하는 과정에 국가의 불법행위가 끼어있어야 하고 손해를 입은 군인등등이 정해진 보상먼저 받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문제되는 거임 저분이 지금 국가배상 청구했음? 저건 저런식으로 다친사람을 돌보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거지 국가배상문제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익명(117.58)]

70년대 이중배상금지 법률에 넣으니 대법에서 위헌 판결 받아서 반인반신이 헌법에 박아 넣은거잖음 그 뒤 대통령들도 국가 재정 세이브 되고 유용하니 입 꾹 다물고 있었지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ㅁㅁ(49.172)]

이중배상금지랑 좆도 상관없는 내용 맞음

[익명(119.207)]

211.246.*.*/제가 좆문가지만 판례 아무거나 보면 그런소리 못하는데요.

[크레쉬미르(kreshmir1234)]

http://gall.dcinside.com/war/353127
여기 설명해놨네 좀 알아보고 욕합시다

[사이러스(kkssss2002)]

당연히 그래야지

[익명(125.129)]

사실 치료비만 받는거지 제대로된 보상금은 없는거.. 자칭 선진국에서 '치료비만 줄게. 보상금은 없어.' 이러면 난리나는데 머한은 오히려 치료비 준다니까 화들짝 놀람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