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국도 옛날에 국제적으로 '하나의 한국' 원칙 내세웠다며?

[91074(223.62)]

북한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려고.

근데 다들 쌩까서 좆망 ㅎ
결국 1991년 유엔 동시 가입으로 끝남

[010(milistorian)]

짱개마냥 시장이 크던가 국력이 세면 또 몰라

[91074(223.62)]

그러면 건국 당시 '한국(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UN에서 인정받은 합법정부'라는 사실도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으로 무의미하게 된 거임?

[익명(58.230)]

91년 이후로는 유일의 합법정부도 의미없게 된거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별개국가로 인정된거니까.

[91074(223.62)]

ㄴ 그럼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뭐임? 예전부터 궁금했음. 북한이 별개의 정식 국가면 북한인은 다른 나라 사람인데 탈북하고 한국 와서 한국인이 되도 국제적으로 문제없잖음. 한국 헌법에서 북한 지역을 미수복지역으로 두고 북한 사람을 북한 정권이라는 반국가단체에 억류된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건 국제사회에서 의미없을 거 아님

[익명(58.141)]

이민자 자국 국적 줄지 말지는 이민 받는 나라 맘이지.

[00(210.181)]

우리헌법에서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고 넘어왔으니 한국인으로 인정하는거지 그걸 또 걸고넘어질 다른나라가 있음?

[ㅎ(117.111)]

그 뭐냐 예전에 서로 공동선언한게 있는데 거기서 서로가 특수한 관계에 있음을 인정한다는 글귀가 있음 쉽게말해 정식국가로는 서로가 인정 안하는데 그래도 사실상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로는 보겠다는 뜻

[ㅎ(117.111)]

http://www.law.go.kr/precInfoP.do?mode=0&precSeq=117934

[91074(223.62)]

ㄴ ㅇ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