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범죄

[madelun..(heprel12)]

"개전"

군형법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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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3(39.118)]

저 짓을 하면 그것보단 아득히 많은 민간인이 죽을 수 있는 걸 - dc App

[익명(ahj8q3t5jl4j)]

별로 최악이 아닌걸

[ㅇㅇ 1(124.54)]

저건 ㅆㅇㅈ

[ㅇㅇ 2(14.33)]

징집되면 착한 군붕이는 똥마려우면 지휘관에게 보고후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하자

[총통가카(aasb1266)]

[익명(175.194)]

지금 모전 구렴야 의사님을 조롱하는것이냐

[익명(smallgirl)]

또 다른 국지도발을 불러일으키면 인명손실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국가간의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으니까 중범죄로 따지나봄

[madelung(heprel12)]

민간인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형법 상 사전죄가 적용됨

[코쿄콬코쿄(izonesteel)]

궁금한데 사전죄는 의미 있는걸까 군인도 아닌데

[madelung(heprel12)]

제정 당시에는 국제여단 같이 대규모 의용군이 발생한 사태가 여럿 있었던지라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만들었지만, 만든지 한참되어서 그런지 적용 자체를 어려워하는거 같은 그런 느낌

[익명(maschine00)]

쿠데타 실패랑 비교하면 뭐가더 엄중함??

[madelung(heprel12)]

쿠데타 실패는 지들만 죽는데 전쟁 터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지

[ㅇㅇ 1(124.54)]

저건 내부 숙청하고 나서 해당 국가에게 똥꼬쇼 해야함

[ㅇㅇ 4(118.235)]

궁금한게 군인이 김정은 암살하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짐? - dc App

[유베어(coremt327)]

한 국가지도자를 단신으로 침투해서 제거하는게 가능키난 하노

[익명(118.45)]

우리나라는 북한이랑 전쟁 상황이니깐 훈장감이지

[ㅇㅇ 4(118.235)]

ㄴㄴ아니 뭐 서울에서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휴가나온 군인이 쏴 갈길 수도 있는거고 드론이 취미인 사람이 접경지역에 료해 나온 정은이 죽일 수도 있는거고 f-35 파일럿이 전투기 몰다 급발진해서 평양으로 가서 관저에 폭탄 떨궈서 죽일 수도 있는거고 그냥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는 가정임. - dc App

[ㅇㅇ 5(220.124)]

전쟁 상태임? 정전 상태가 아니라?

[ㅇㅇ 4(118.235)]

ㄴ그냥 지금 상태에서 - dc App

[ㅇㅇ 6(1.237)]

법적 책임 안지고 영웅이 되려면 국가가 주체가 되야됨. 개인이 주체가 되면 무조건 감방행에 북한 관련 사건사고는 모조리 개인탓

[ㅇㅇ 8(1.232)]

딴나라면 외국원수암살 취급인데 북괴라서 애매하네

[익명(ahj8q3t5jl4j)]

ㄴㄴㄴㄴ우리 언제 정전했냐?ㅋㅋㅋㅋㅋㅋㅋㅋ

[xwing(xwing)]

'외국'이란 조항 땜에 북한엔 해당 안되는거 아닌가?

[Clavicus(shak1209)]

걔도 우리나라 법상 공식적으론 '국민'이라 살인죄 일수도?? 북한을 외국으로도 북한정부를 정부로도 인정안하니깐? - dc App

[익명(1.250)]

감방 가기야 가겠는데 금방 사면될듯

[ㅇㅇ 9(125.178)]

시원하고 자시고 씹트롤짓이지. 국가에서 준비한거면 다른 준비도 다 해놨겠지만 한놈이 급발진해서 암살하고 전쟁 시작하면 준비 하나도 안됀상태에서 입지 않아도 될 인명,장비손해가 생길건데

[발드린드(theodosian)]

렌야 장군님 당신은 도데체...

[서브고닉(typeclassint)]

"아 우리 애가 화장실에 갔는데 안 돌아 왔다니까요!" -- 섬짱깨과 본짱깨의 공멸, 전 인류의 소원

[익명(kkoook926)]

모전구렴야 선생님ㅋㅋ

[ㅇㅇ 7(61.74)]

렴야선생님 사무치게 그립읍니다..

[익명(knp030407)]

"괘씸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익명(58.29)]

모전구렴야 중장님은 일본제국 대좌가 아니라 대한광복군 중령 자격으로 첩보활동을 하신 거라서 무죄인데요?(왈왈으르렁컹컹)

[choi4624(choi4624)]

최고 최악의 범죄 맞네 ㅋㅋ

[제4제국국밥부장관(lmumuni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