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형법에서 노빠꾸로 사형때리는 범죄.txt

[madelun..(heprel12)]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제18조(불법 전투 개시)

제19조(불법 전투 계속)

제22조(항복)

제23조(부대 인솔 도피)

제33조(적진으로의 도주)

제84조(전지 강1간)

하나같이 노빠꾸로 사형때릴만한 범죄들이다

[익명(175.121)]

22조는 기준이 어떻게 됨?

[madelung(heprel12)]

제22조(항복): 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

[ㅇㅇ 1(124.54)]

안싸우고 항복,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