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하는 똥별들 사형은 왜 안하는거임? 전시중에 물자 빼돌리는건 닥치고 모가지 아님?
[일반] 국방부는 왜 맨날 아가리로는 전쟁중이라면서
o(^-^)O(yalgey)
2023-09-0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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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임? - dc App
슈뢰딩거의 전시상황임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횡령했다고 무조건 사형은 당연히 아님
사형 무기에서 바로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내리꽂네 ㅋㅋㅋ 진짜 케바케다
우덜식 전쟁중임 ㅋㅋㅋㅋㅋ 전시였으면 항명으로 즉결처분감이라고 갈구고 전시면 떼로 죽어나는데 사람 한 명 죽은게 대수냐고 그러고
내 장담하는데 100퍼 전부다 싸우다 죽을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할걸 사고사같은건 생각하겠지 근데 전쟁나서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하는게 맞는듯
생계형 범죄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