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정은,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북한이 통일 포기, 두 개의 한국으로 전환했다는 해석이 있는데, 북한 체제 특성상 절대 불가임.
과거 동독은 헌법을 통해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바 있음.
1949년 헌법 1조 1항
독일은 분할 불가능한 민주공화국이다. 그것은 독일 주를 기반으로합니다.
1968년 헌법 전문
미국이 지도하는 제국주의가 서독의 독점 자본 집단과 협력하여 독일을 분할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여 전체 독일 민족에게 평화와 사회주의의 미래를 향한 길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서독을 단결시키고 국가의 사활적 이익에 위배되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투쟁과 제국주의의 기초를 건설하기 위해, 독일민주공화국 국민은 반파시스트-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의 성과에 굳건히 기초를 두고 있다.
1968년 헌법 8조 2항
평등을 바탕으로 두 독일 국가 간의 정상적인 관계와 협력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은 독일민주공화국의 국가적 관심사이다. 또한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시민들은 제국주의가 독일 민족에게 부과한 독일의 분단, 두 독일 국가의 점진적인 화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에 기초한 통일에 이르기까지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74년 헌법 위 내용 삭제
반면 북한은?
2019년 최신 개정 헌법 전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민족만대의 은인이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화국을 조국통일의 강유력한 보루로 다지시는 한편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조국통일운동을 전민족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시여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2019년 최신 개정 헌법 9조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21년 최신 개정 조선 노동당 규약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인민의 리상이 완전히 실현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시키고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지배를 종국적으로 청산하며 온갖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고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전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하며 민족자주의 기치,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2021년 최신 개정 당의 유일적령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1조 4항
주체사상의 기치,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이렇듯 북한은 통일 관련 조항들을 지우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음. 그렇다면 북괴는 왜 적화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못하는걸까?
2019년 김정은의 "김정일 유훈" 발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누구나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리념을 받들어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합니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필생의 뜻이고 의지였다.
2011년 김정일의 유언
1.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는 우리 가문의 종국적 목표이다. 정은이 대에 안 되면 그 후대에 가서라도 무조건 통일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현 남조선정권하에서는 북남관계개선이나 통일이 불가능하다. 남조선의 다음 정권과의 관계에서 사상적으로 철저한 우위를 차지하며 그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경제, 문화교류를 시작으로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2]
3. 전쟁을 통한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전쟁을 하는 경우 우리는 남보다 몇 백 년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이겨도 결국은 후대들을 위해 아무것도 남겨주는 것이 없음을 명심하고 수령님의 유훈대로 어떻게 하나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보시다시피 북괴는 3대 세습국가로서 전임자들의 지시를 뒤엎기 어려움. 그걸 뒤엎는 순간 김정은은 정통성을 잃음. 그리고 적화통일 <- 이거 자체가 인민들 쥐어짜고 100만 넘는 군대를 유지하는 명분.
결론) 북괴는 전임자들 전혀 신경 안써도 되었던 동독과 달리 통일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환경.
아 ㅋㅋ 해보라고
생각한대로네
90년대 이후로 무력통일이 불가능해진줄은 지들이 제일 잘 알듯. 지들 내부체제유지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