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청이 젤렌스키에게 부패방지법 초안을 거부하도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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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 올하 스테파니시나 유럽 및 유럽-대서양 통합 부총리와의 협의를 거쳐 자산 신고에 관한 법률 초안을 승인 / 거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공무원의 자산 신고 법률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자금 차입에 관한 회담의 핵심

하지만 부패방지 감시단체와 야당 의원들은 EU와 IMF가 이런 형태의 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며 우려중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청(NACP)은 대통령에게 법안 초안을 거부하라고 호소할 것

왜 이런말이 나오냐 하면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된다면 1년 동안 공무원의 자산 신고 내용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법집행 기관만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행법으로는 언론 및 부패 방지 감시 기관은 이러한 자료에 접근할수 없기때문

반부패 감시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 우크라이나(Transparency International Ukraine)는 이 법안이 유로마이단 이후의 반부패 선언문을 "가짜"로 복원한것이라 선언

감시단체는 "우리의 외국 파트너들은 의회의 이러한 조치를 유럽 통합과 IMF와의 효과적인 협력을 향한 실질적인 단계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 말해

원래 유로마이단 이후 공무원의 자산 신고 조항이 생겼지만 전쟁 후 신고서 제출 요건이 중단되고 신고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였음

https://kyivindependent.com/zelensky-to-consult-with-european-integration-minister-on-whether-to-veto-e-declarations-law/

Zelensky to consult with European integration minister on asset declaration law central to EU accession tal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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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선생(cardinals11)]

초안대로면 "부패 안잡겠소" 같은데ㅋㅋ - dc App

[조선닌자핫토리(ninetail)]

요새 이 인간 왜 점점 나사가 풀리냐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