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부패방지법 초안 거부권 행사(나쁜거아님)

[Garmin(o1o4321o)]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부패방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음

젤렌스키 이 썩을놈이 부패방지도 가로막내!

가 아니라 천만다행인 상황인 이유는

젤렌스키가 의회에게 만들라고 요청하고 의회가 만들어서 통과시킨 부패방지법 세트가 실상은 부패장려법인 개극혐 법이었기 때문

1. 이 법에 의하면 전시행정미비라는 이유로 앞으로 최소 1년간 공무원들은 자기 재산 목록을 전자제출해도 공개되지 않음

2. 1년이 되기전에 의회에서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버리면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재산 목록을 계속 볼수없음

3. 수사기관을 제외한 시민사회 및 시민단체는 원천적으로 부패수사에 접근하지 못함

4. 이 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해외 재산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음

5. 의원전용 아파트도 일정 크기 이하면 신고할 필요없음

6. 검찰은 임명 이전 재산에 대해서는 출처를 확인할수 없음. 더구나 조사중 새로 발견된 이전 재산도 재산으로 산정안됨

+ 거기다가 친러 정치인이 제안한 부패 처벌을 완화하는 추가 개정안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됨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엄청나게 들고일어났고(순식간에 8만명 넘는 청원이 대통령에게 들어감),

부패방지국(정부기관)은 젤렌스키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의회 의원들도 씨발 이게 법이야를 외치면서 이러면 니들 재미없다는 성명을 발표함

결국 그런 엄청난 반발여론에 젤렌스키는 거부권을 방금 행사한것으로 보임

https://kyivindependent.com/olena-halushka-draft-law-on-asset-declarations-threatens-integrity-of-ukraines-democracy/

Olena Halushka: Draft law on asset declarations threatens integrity of Ukraine’s democracy

https://t.me/V_Zelenskiy_official/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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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igs(avigs)]

부패보존법이지 방치 수준이 아니라 법으로 보호하려는 시도였으니까

[이소프로페인(otry12321)]

부패가 법제화되면 부패가 아니니까 부패방지 맞지 - dc App

[익명(narcose)]

고비는 넘긴 셈이라고 봐야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