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방위 국방감사 10월 1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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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국방위) 국정감사가 다음 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국정 감사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방위 소관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실태를 점검해 입법 활동, 정책심의,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회 활동이다. 대상은 국방부, 방위사업청, 병무청, 합동참모본부(합참), 육·해·공군, 해병대, 국방부 및 군 소속 기관, 공공기관, 군인공제회 등 67개 부대 및 기관이다. 국방위가 지난 6일 채택한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방부 및 직할부대·기관, 소속기관은 10일, 합참은 12일, 육·공군은 23일, 해군·해병대는 24일 감사를 받는다. 특이점으로는 예년과 다르게 육군과 공군을 같은 날 편성하고, 해군·해병대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감사한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최근 이슈 등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국방위는 또 국정감사 기간 각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일 해군7전단·해병대 9여단, 20일 육군특수전사령부 제주훈련장, 26일 드론작전사령부, 육군5군단을 각각 시찰한다. 국산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도 17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다. 임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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