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dcinside.com/board/war/1214974?recommend=1청나라 채권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좀만 하자면 - 군사 마이너 갤러리문: 채무는 계승치 아니하고 영토만 계승할 수 있나요?답: 가능합니다!조약승계협약을 보면 승계문제 발생사유를 합병과 병합, 분열, 영토의 일부이전, 신생독립국, 분리독립 등 다섯 가지 사유로 나눕니다. 그 중 신생독립m.dcinside.com게시글 안볼거니까 3줄요약 1. 영토만 먹고 채권계승 안하는거 가능함 2. 채권들고있는 국가가 매번 항의한것도 아님 3. 영토는 처분적 조약의 일환으로 현상유지원칙이라 보존가능함
미 법원에서 청채권 갚으라고 했는데 짱꺠 좆까라구 했잖오
미법원이 주기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100년도 넘은 일을 지금와서 언급한건 항시적 항의가 아니니까
근데 아마 갚긴 할거야
근데 그거 국제법상 따지면 대만이 갚는걸로 되지않나 싶은데
아니 북한채권 ㅇㅇ
우리도 만약 정복형태로 통일하면 안해도 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