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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그 청 채권 얘기는 이미 한참전에 군갤에서 국제법얘기한건데

피드백(dsvfgsdg2) 2023-09-22 17:48:00 추천 0


https://m.dcinside.com/board/war/1214974?recommend=1

청나라 채권글에서 원론적인 이야기 좀만 하자면 - 군사 마이너 갤러리

문: 채무는 계승치 아니하고 영토만 계승할 수 있나요?답: 가능합니다!조약승계협약을 보면 승계문제 발생사유를 합병과 병합, 분열, 영토의 일부이전, 신생독립국, 분리독립 등 다섯 가지 사유로 나눕니다. 그 중 신생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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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안볼거니까 3줄요약

1. 영토만 먹고 채권계승 안하는거 가능함
2. 채권들고있는 국가가 매번 항의한것도 아님
3. 영토는 처분적 조약의 일환으로 현상유지원칙이라 보존가능함

댓글 6

  • 미 법원에서 청채권 갚으라고 했는데 짱꺠 좆까라구 했잖오

    익명(y1zewbcrrdgd) 2023-09-22 17:49:00
  • 답글

    미법원이 주기적으로 그런것도 아니고 100년도 넘은 일을 지금와서 언급한건 항시적 항의가 아니니까

    피드백(dsvfgsdg2) 2023-09-22 17:50:00
  • 근데 아마 갚긴 할거야

    익명(210.91) 2023-09-22 17:50:00
  • 답글

    근데 그거 국제법상 따지면 대만이 갚는걸로 되지않나 싶은데

    피드백(dsvfgsdg2) 2023-09-22 17:50:00
  • 답글

    아니 북한채권 ㅇㅇ

    익명(210.91) 2023-09-22 17:51:00
  • 답글

    우리도 만약 정복형태로 통일하면 안해도 될지도?

    피드백(dsvfgsdg2) 2023-09-22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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