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강제할 주체인 초국가적 조직이라 할만한
세계정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제법 들먹여봐야.
애시당초 소련도 랜드리스 일부만 갚고 뻐겨도 할 수 있는거 없었음
국제법이 주권 위에 올라선적은 없음.
동아시아만해도 19세기 말 이전까지 그딴거 없이 살다가 국제법을 받아들인건 만국공법이란 책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막강한 생산력과 강력한 함포의 위력이었고. 미국의 말을 들은건 미국이 국제법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자본력과 군사력이 강대해서임.
세계정부가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국제법 들먹여봐야.
애시당초 소련도 랜드리스 일부만 갚고 뻐겨도 할 수 있는거 없었음
국제법이 주권 위에 올라선적은 없음.
동아시아만해도 19세기 말 이전까지 그딴거 없이 살다가 국제법을 받아들인건 만국공법이란 책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서구의 막강한 생산력과 강력한 함포의 위력이었고. 미국의 말을 들은건 미국이 국제법을 내세워서가 아니라 그냥 미국의 자본력과 군사력이 강대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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