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따금 국방비 재정충당을 위해 영역을 한정시켜서 수익사업을 허가 할 수는 없으려나 싶음.
특히 골프장 같은 사업은 서민이 아닌 돈 좀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국민에게 부담지우지 않아서 좋잖나 싶은데.
[일반] 근데 재정충당을 위해 군 수익사업을 늘려 볼 수는 없으려나?
DotaBlu..(355z472dlgb5)
2023-09-24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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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이집트군이 하는거 아님?
이집트는 너무 나간 사례고.. ㄷㄷ
그게 정도를 넘으면 이집트군, 미얀마군 되서 지금이 딱 맞다고 생각함
이집트나 미얀마 같은 군부 독재 상황에선 그게 폭주해서 한정없이 확대되니까 골로 가는 건데,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황에선 의회를 통한 통제구조를 만들 수 있잖을까 싶었음.
골프장은 이미 군골프장돌리자너 더돌리면 민간골프장 다망해
골프장처럼 뭔가 돈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다른 소비사업을 허가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거지. 의회 승인을 거쳐서.
취지는 정말 좋은데 돈되는거면 이미 하고있는애들이 있을테니 개들이 망하거나 못끼여들거라 애매할듯
베트남처럼 군대가 통신사 운영하면 볼만하긴 하겠네
방산이나 하지 무슨
솔직히 방산은 수지타산이 너무 힘들잖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