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머한은 왜 사기죄 형량 합쳐서 내림?

[익명(106.240)]

예른들어 10건의 사기를 쳤으면 각각 계산해 중첩시켜 형량 내리는게 아니라  사기죄 1개로 계산하던데  이러면 사기로 돈 조온나 챙긴놈에게만 유리한거 아님?

[ㅇㅇ 1(119.198)]

걔네 쩐주가 다 그 판결 내리는 놈들이거든

[익명(168.188)]

불법일, 토토운영, 사기로 돈 번 새끼들이 떡하니 지역유지로 있으면서 지역판검사, 시군구청장과 좆목질해서. 구라가 아니라 ㄹㅇ임ㅋㅋㅋ

[익명(168.188)]

이번에 터진 롤스로이스 사망사건 문신충도 지역유지라서 구속도 안되고 룰루랄라 잘사는중암

[익명(124.54)]

걔 구속됨

[익명(168.188)]

몰랐노

[익명(175.123)]

대륙법계 국가니깐 니가 떠드는게 미국 영미법계 인데 그걸 왜 대륙법계 국가에서 애기함?

[냐하하(bluegazer)]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따로 매겨서 합산하는 건 영미법 특징 그걸 다 병합해서 가중처벌하는 건 우리 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전체의 특징 판결에 문제가 있고없고를 떠나서 대륙법에서는 사기죄 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살인 등 모든 범죄에 다 해당되는 일종의 대원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