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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bes.ua/news/verkhovna-rada-skasuvala-visnovki-derzhauditsluzhbi-yaki-vimagali-vid-oboronnikh-pidpriemstv-povernuti-25-mlrd-grn-21092023-16150

Верховна Рада скасувала висновки Держаудитслужби, які вимагали від оборонних підприємств повернути 2,5 млрд грн — Forbes.ua

Постанова №10071 зобовʼязує Кабмін гарантувати виконавцям державних контрактів з оборонних закупівель компенсацію всіх економічно обґрунтованих витрат, а також суми прибутку.

forbes.ua



바로 감사원의 반부패 활동


부패 잡는거야 좋은데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워먹는 짓을 하도 많이해서, 전쟁 전부터 방산기업들 말려죽인다고 말이 많았음

예를들어 KMDB는 22년 1월까지 진짜로 아사 직전이였음. 그 결과 임금으로 줄 돈이 없어서 직원 1/4을 주 1일(!) 근무시키기로 결정하고, 한겨울에 난방비 없어서 공장에 보일러도 꺼놨을 정도였음. 다행(?)히 다음달 전쟁이 나버렸지만


전쟁중에도 감사원의 뇌절은 멈출줄 몰라서, 방산업체의 이익 = 국가의 손실 라는 이상한 근거로 업체한테 900억 뱉으라고 했다가

다른 부서들한테도 한소리 듣고 우크라이나 의회가 나서서 "방산업체의 운영비랑 정당한 이익은 보장되어야함" 라고 결의안까지 채택했음


결론: 부패 척결이라고 다 때려잡는게 정답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