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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애초에 전단살포 금지법 효력이 있었나?

익명(222.114) 2023-09-26 18:46 추천 0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52348

6개월 만의 대북전단…북한의 반응은?한 탈북민 단체가 지난 9일, 평양에서 19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대북 전단, 일명 '삐라'를 뿌렸다고 밝혔...news.kbs.co.kr


https://www.voakorea.com/amp/7277668.html

한국 내 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보내”한국 내 탈북민단체 “강화도서 대북 전단 20만장 보내”www.voakorea.com

법 만들고도 탈북민단체가 계속 강화도에서 전단 살포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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