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러북회담으로 우주기술, 군사기술 이전 교류한다고 들었는데 이대로 가면 군사동맹으로 갈 분위인거 같은데, 더 나아가 SCO는 물론이고 CSTO에 가입할 가능성도 존재함?
일단 러시아는 과거 구소련때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대신 선린우호조약을 대체해 자동개입을 삭제함. 반에 중국은 아직도 직접적인 자동개입이 있는 "조중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이라는 방위조약을 체결하고있음.
그럼 서방진영을 볼까?
미국은 유럽의 경우 NATO가 있고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호주 각각 한미상호조약, 미일안보조약, 대만관계법, 미필상호조약, AUKUS를 맺었어.
몇년전 러시아 상.원 부의장이 말했는데,
일리야스 우마하노프 부의장이 "북한이 제3국의 핵공격을 받을경우 러시아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라고 푸틴 대통령의 국정 연설에서 밝혔음.
만약 북한이 SCO, CSTO에 가입하면 러시아나 중공이 북한 하나떄문에 핵우산이나 핵보복 대신할까?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됨?
핵우산은 경제공동체 따위로 연결하기엔 너무 거대한 약속임 - dc App
대가같은거? 예를들어서 핵 포기 대가로 핵우산 제공과 중국군 또는 러시아의 평양주둔이나 합동훈련? 상호방위조약?
뭐가 됐든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수준의 교류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 - dc App
더 나아가 개혁개방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라고 할수도있겠네? 지금까지 거부하고 한다면 내부 강경파들이 반발할꺼고. 선전이 거짓으로 들통난거에 더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자신들의 집단방위에 통합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건 북한의 체제안정성일거고 개혁같은걸 요구할 리가 없지 - dc App
당장 미국이나 서방도 중동, 아프리카 등에서 말만 잘 들으면 독재하면서 적당히 자국민한테 총질해도 넘어가잖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