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2022년에 통과되는 거 봤던 렌드리스 법안의 내용 중
(1) IN GENERAL.—Subject to paragraph (2), for fiscal years 2022 and 2023, the President may authoriz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lend or lease defense articles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or to governments of Eastern European countries impacted by the Russian Federation’s invasion of Ukraine to help bolster those countries' defense capabilities and protect their civilian populations from potential invasion or ongoing aggression by the armed forc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1) 총칙. -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은 2022년과 2023년 회계연도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 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영향을 받는 동유럽 국가들 정부에 해당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고 러시아 연방 정부군의 잠재적인 침공 또는 지속적인 공격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국가에 국방 물품을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2023년 회계연도가 2023년 10월 1일자로 종료되었으므로 렌드리스 종료된 거 맞음.
연장 못함? 렌드리스 법안 중에 美 의회가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음. 새로운 렌드리스 법안 통과시키거나 의회 동의 받아가면서 해야될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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