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또 루프탑코리안 나오겠다...
[일반] 트럼프 "상점 털면 총 맞을 각오"
익명(58.126)
2023-10-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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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루프코리안 가능한가
캐슬독트린 - dc App
원래 castle doctrine 때문에 어느 주에서도 자기 집이나 사유재산 내에서의 무력사용권은 면책 대상이야 - dc App
사실 그것때문에 세인트루이스 가정집 문 부수고 행진하던 시위대한테 ar-15겨누던 부부 실제로 쏴서 죽여도 무죄였는데 정말 무모한 행동임 castle law 보장되는 주는 기숙사 방이라도 처들어와서 죽이면 무죄더라
캐슬 독트린은 가장 미국에서 총기규제 심한 주에서도 인정하는 최후의 보루고 보수적인 주는 트레이본 마틴 사건처럼 stand your own ground까지 적용되서 당사자가 언제 어디에서든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면 무력사용을 정당화 해주는 곳들임 - dc App
캐슬 독트린의 원리 자체가 원래 미국은 서부개척시대로 컷던 나라인만큼 공권력이 치안을 완전히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엇고 그럴 능력도 없어서 개인이 자기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당연햇던 인식이 잇어서 그래. 그리고 한국같은 아파트그라드처럼 옹기조기 모여사는 국가도 아니고 평지에 단층집이라 맘먹으면 누구나 집 부수고 쳐들어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잇어서 저건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해주는거 - dc App
그 2개는 좀 다름 stand your ground는 니가 직접적인 생명의위협을 받았을때 호력이 발동함 무턱대고 사유재산 침범하거나 도망가는 사람한테 쏘면 안됨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도망가는 강도 쐈다고 기소되는거임
온전히 너에게만 주어진 공간이자 안전해야하고 휴식을 취하는 장소를 <<home>>이라고 정의하고 이곳을 침해받는 건 곧 신변 자체의 침해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게 미국임. trespassing 은 미국에서 중범죄야 - dc App
그건 캘리포니아는 Stand-your-ground by judicial decision or jury instruction인 주니까 그렇고 다른 주들은 Stand-your-ground by statute임. - dc App
그니까 그 2개가 다르다니까... 니가 말하는 건 castle doctrine이야 캐슬독트린은 생명의위협 유무랑 상관없이 사유재산 침범하면 쏴도 무죄(자기집 잔디 밟은 어린이 쏴죽여서 무죄받은 사례도 있음) 반면 stand your ground는 생명의위협을 받을 상황이 있을때만 적용된다 그냥 지나가려던 시위대라면 castle law없는 주는 공격이나 위협이 없으면 사살 안 됨
아 코드치기 귀찮다ㅂ2
Stand your ground laws echo the common law "castle doctrine" principle, which does not carry a "duty to retreat" when a person feels they must defend their home. The duty to retreat, or an obligation to step back and avoid confrontation where possible, is removed under most stand your ground laws, dubbed "shoot first" laws by critics stand your ground가 castle doctrine의 상위 개념임. - dc App
duty to retreat 자체를 무시하는게 stand your ground임. - dc App
정전되면 상점부터 털러가는 나라가 미국
이미 저번에 조지 플로이드 때문에 폭동 일어났을때 실제 루프코리안 본인들 다시 한번더 상점 지켜야돼서 메스컴 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