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비록 병사 출신이지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데 왜 병사의 잘못이나 사고친 거에 대해 간부들까지 줄줄히 옷 벗는 거임?
나 군생활 할 때도 상병 5호봉이랑 상병 6호봉 이렇게 둘이서 휴가 나가서 사고 진짜 크게 쳐서(둘이 민간인 여대생을 ㅅㅊㅎ 했나
아니면 아예 ㄱㄱ을 했나 그랬을 거임) 민원 존나 씨게 들어와서 부대 발칵 뒤집어지고 한창 부대 시끄럽고 분위기 살얼음판이다가
결국 해당 상병들 소속 소대 부소대장 경징계, 소대장 중징계, 그리고 우리 행보관도 경징계, 주임원사 경징계, 중대장 보직해임,
대대장도 보직해임 이렇게 결론 땅땅땅 나고 끝났음... 진짜 그런 피바람도 없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감
휴가 나가서 민간인 여자를 ㅅㅊㅎ했건 ㄱㄱ했건 말이 좀 심하긴 했지만 ㅅㅇ했건 "잘못 그 자체" 는 상병 두 놈이 한 거잖아?
근데 왜 부소대장, 행보관, 주임원사,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줄줄히 땅콩으로 피해봐야 하는 거임? 간부들은 직접적으로 가해자도
아니고 밖에 나가서 여자 건드리라는 명령을 하달한 것도 아니잖아? 대체 저런 사고가 터진 경우 무슨 죄명으로 경징계, 중징계,
보직해임 당하는 거임?
이론상 성인이지만 관리책임이 없으면 저임금에 가둬놓는게 논리를 붕괴시켜서 권리가 제한되고 간부책임하 관리로 넘어간거임
그냥 노예들 팔다리 잘라두는 명분으로 "관리책임" 마법의 단어 쓰는거지 ㅋㅋ - dc App
나아지고 있긴 한데...
학교라니까 ㅋㅋㅋ 학생이 (무단) 외출해서 골목길에서 흡연하면 선생이 감봉 당하듯이 군대도 그럼 ㅋㅋㅋㅋ
옛날에는 군대아니라도 그랬다더라. 그냥 옛날 잔재임. 가장이 연대책임 뭐 이런 거임.
애자식이 ㄱㄱ해서 잡혀가면 부모가 엎드려 빌던 시절말야. 요즘은 갑인 것 같으면 내자식금쪽이, 을된 것 같으면 촉법이니 ㅈ까, 미성년이니 ㅈ까한다지만 어쨌든.
근데 ㅅㅂ 적고보니, 그럼 간부는 연대책임물려왔으면서 군대 자체는 왜 죽으면 느그자식이냐
마치 중대재해법안걸리려고 하도급하는 거같네
간부 존재 명분이 병사 인력 관리자임 그렇기 때문에 죄다 간부가 사전에 관리 소흘했다고 보는 거 이거를 죄다 처벌해버리는 거 보면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다고 간부 처벌 안 하면 책임 회피한다고 들고 일어나지 결국 실질적 간부 역할은 문제 생기면 책임질 사람인 거
근데 휴가나가서 저런 사고친 것까지 책임지우는 건 너무 한 거 아니냐
법상 지들도 끌고 갔는데 책임까지 지게 하는건 븅신같은거 아니까 병사들 책임 소재를 극단으로 줄여놓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