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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렌드리스법안 통과시켜놓고 쓰지도 않았다는데

익명(221.150) 2023-10-02 23:17:00 추천 5

https://ubn.news/the-ukraine-democracy-defense-lend-lease-act-has-not-been-used-in-ukraine-for-various-reasons/?amp=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war&no=3592903#focus_cmt

근데 미국 랜드리스 예산은 아직 사용도 안함 - 군사 마이너 갤러리

https://ubn.news/the-ukraine-democracy-defense-lend-lease-act-has-not-been-used-in-ukraine-for-various-reasons/?amp=1&

gall.dcinside.com


만약 이럴때를 위해서 준비해둔거 아니노?

공화당도 태클 못걸지 지들도 2022년에 자기들 찬성으로 통과시켜놓은 법안이니까

이미 통과돼서 묶인 돈이기 때문에 대통령 싸인만 하면 바로 보내줄 수 있음

댓글 10

  • 이거 말고도 통과시켜놓고 아직 채우지도 못한 비용들 많긴 할 거임.

    익명(dideact12) 2023-10-02 23:18:00
  • 개소리하지좀마셈 저 법 2023년 10월 1일부로 2023회계연도가 종료되며 효력이 사라졌음

    ㅇㅇ 1(211.227) 2023-10-02 23:19:00
  • 답글 dccon
    씹덕혐오자(goongaelspy) 2023-10-02 23:21:00
  • 답글

    난독이노 렌드리스법안이 사라졌다는건 다시 법안 통과시키지 않는이상 추가 렌드리스 할당을 못한다는거지 그전에 할당됐던 금액은 그대로 남아있음. 법안 효력이랑 예산 구분좀

    글쓴 ㅇㅇ(221.150) 2023-10-02 23:22:00
  • 답글 dccon
    씹덕혐오자(goongaelspy) 2023-10-02 23:22:00
  • 답글 dccon
    익명(dideact12) 2023-10-02 23:23:00
  • 답글

    난독은 니가 아닐까용 연방정부 셧다운될뻔해서 임시예산안이 승인되었는데 거기에 없으면 집행을 못한다니깐ㅋㅋㅋ뭔 이전에 할당됐던 금액 이러네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임시예산만 집행할 수 있고 거기에 저 예산은 없음

    ㅇㅇ 1(211.227) 2023-10-02 23:24:00
  • 답글 dccon
    씹덕혐오자(goongaelspy) 2023-10-02 23:27:00
  • 답글

    애초에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단위로 끊기는데 예를들어 니가 대통령이고 올해부터 3년짜리 사업을 한다치면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2025회계연도 이렇게 각각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됨..2023회계연도에 3년치를 모두 반영하고 이건 묶어놨으니 의회에서 통과 안시켜줘도 내가 맘대로 집행할 수 있음! 이게 아님 일단 사업 시작했더라도 다음해 예산에서 짤리면 얄짤없이 공사 중단되는거

    ㅇㅇ 1(211.227) 2023-10-02 23:28:00
  • 쉽지않아 뭐 쌈짓돈 꺼내쓰는것도 아니고 자국 예산인데

    ㅇㅇ 2(14.50) 2023-10-02 2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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