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미중전쟁하면 우리 자동참여잖아

[낫큐트(notcute96)]

괌이 공격받을 확률 250%
한미상호방위조약 ON
대한민국 해군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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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큐트(notcute96)]

난 대만얘기 한적없는데?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대만 보증법(2020년 미국이 제정) 상세 내용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상시화 한다 • 대만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중요 동맹국이다. • 미국은 대만이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대만과 대만의 수교국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하는것을 미국이 돕고 대만이 다국적 군사훈련에 참가하도록 한다. •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이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미국이 지지한다. 고로 자동참전...

[LOCKnLOAD625(locknload625)]

미 해병대는 병신이라서 1도련선 내에서 싸울 준비함?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미국이 제정한 대만 보호 관련 법률 두가지 더 - 타이완 동맹보호법 - 타이완 관계법 타이완 동맹보호법과 대만보증법은 참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서명 승인한 법률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조약이 아닐지라도 저 법률들은 대만 건드리면 누가 뭐라안래도 미국 스스로 나서는 법률

[LOCKnLOAD625(locknload625)]

그럼 지금 미 해병대가 전차 갖다버리고 미니 상륙함 뽑아달라고 의회 바지 붙잡고 보병대대에 대함미사일 포대 편제시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거임?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그래서 타이완 동맹 보호법으로 커버함 중국은 노발대발했지..

[익명(39.121)]

진짜 양안전하면 미국이 등신마냥 쳐다보고만 있을거라 생각하는거냐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정확히는 미국 스스로 중국이 대만 건드리면 대만 의지랑 상관없이 가만히 있지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미국법임 그러하다..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ㅋㅋㅋ 조약은 애초에 하지못하지 ㅋㅋ 대만이 국가로 선포하지않는 이상..조약체결자체가 안됨 ㅋ 근데 또 파기가 쉽지않음 절차 매우 복잡복잡...금방 안됨...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과반수 넘는게 쉽나? 어려울텐데....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그러게요. 그리 쉬울거면 로비를 하면 되지 ㅋㅋ 이미 2020년 하원 상원 당구분없이 대부분 ok해서 승인난 법률을 단기간에 반대표 과반구 넘기긴 힘들텐데... 그리고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대만이 국가인가? 그것도 좀...

[LOCKnLOAD625(locknload625)]

참전 여부랑은 별개로 우리 해군이 할 수 있는건 대잠호위랑 잠수함 지원 말고는 거의 없음

[LOCKnLOAD625(locknload625)]

그나마도 우리가 남해 밖으로 나갈 수 있어야됨

[액션코믹스(ypd03087)]

그런데 진짜 괌이 진주만 당하면 한미상호방호조약에 따라 자동참전되나? - dc App

[ㅇㅇ 1(118.221)]

당연한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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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121.125)]

군갤평균임

[ㅇㅇ 3(123.109)]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국가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이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국제법이 법률의 효력을 지니려면 그 내용을 별도 절차로 다시 입법해야 함. 근데 우리나라 같은 일원론 국가는 그런거 없이 자동으로 법률효력 지님. 뭐가 더 세고 어쩌고랑 관련 없어

[Re:Bornpink(rebornpink)]

맞는 말이긴 해

[ㅇㅇ 2(121.125)]

한미동맹은 자동개입조항 없을텐데?

[초코초코초코(lycandroph)]

이분 정답 ㅋ

[익명(116.34)]

미국이 대만에 독보 걸어둔거고 참전 안하면 안정도 깎이겠지 뭘 조약에 집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