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국방부, 9년만에 'WMD 대응 전략' 업데이트…"北, 지속적 위협"

[리포터(jungmin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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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9년만에 'WMD 대응 전략' 업데이트…"北, 지속적 위협"

미국 국방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2023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이하 CWMD)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평가했다.

국방부는 이날 공개한 '2023 CWMD 전략'에서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고, 2022년 스스로 주장하는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하고 핵 사용 조건 정립 및 비핵화를 거부하는 법을 제정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사용정책을 법제화한 것과 관련, "이 법은 북한이 △임박한 핵 공격 인지시 △김씨 정권과 국민이나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을시 △공격적인 전쟁 옵션 등의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2023 CWMD 전략'에서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분쟁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면서 "북한은 미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 및 배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 능력과 관련, "북한이 분쟁 기간 그러한 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만큼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은 최대 수천톤의 화학전 작용제와 신경·수포·혈액·질식 작용제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화학물질 살포 방식은 포, 탄도미사일, 비재래식 전력 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은 1990년 이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신뢰구축 조치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WMD는 대규모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생물학·방사성·핵(CRBN) 공격을 의미한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 CWMD 전략은 '2014 CWMD 전략'을 대체한다"고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2014년에 CWMD 전략을 마지막으로 발간했었다.

국방부는 "미국은 역동적이고 진화하는 WMD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2014년 이후 미국이나 동맹 및 파트너가 CBRN 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대립에 직면할 위험성은 커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4 CWMD 전략은 국방부가 적대 국가 등에서 발생하는 WMD 위험을 관리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시했다"며 "그 이후 안보 환경은 진화했고, CWMD 전략도 시급한 도전과 다른 심각하며 지속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안보환경과 함께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중국과 러시아가 주요 WMD 도전을 제기하고 있지만,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체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지속적인 역내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은 북한과 이란, 극단주의 폭력단체가 지속적인 위협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일련의 핵과 생화학 능력으로 무장한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국가에 맞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가장 포괄적이고 시급한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핵전력 확대와 현대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기엔 역내 긴장고조를 관리하기 위해 고안된 미사일 전달 시스템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특히 중국이 핵탄두를 2030년까지 최소 1000개, 2035년까지 1500개를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중국이 오랫동안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을 유지해 왔지만, 핵 현대화의 범위와 규모에 대한 투명성 결여는 중국이 더 크고 더 능력있는 핵 전력을 배치함에 따라 그 미래 의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이란이 현재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물질을 2주 이내에 생산할 능력이 있으며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경계 화학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WMD 공격으로부터 미 본토 보호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에 대한 WMD 사용 억제 △CBRN 전쟁 환경에서 합동 전력의 우세 역량 구축 △새로운 WMD 위협 방어 노력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WMD 사용을 억제하고 동맹 및 파트너를 안심시키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옵션 개발 △CBRN 환경에서 작전과 전투, 승리할 수 있는 합동 전력 구축 △WMD 확산과 사용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 및 파트너 능력 구축 △WMD 개발·획득·사용하는 행위자들의 능력 저하 △WMD 확산 방지 및 사용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조치 등을 구제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