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 중지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지??
의회가 비준한것도 아닌데 그냥 국방부 통일부에서 분석해서 대통령실이 판단하는건가
빨리 전단 확성기 재개해서 북한 주민들 계몽시켜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