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북한 김정은 하야로 통일하면 국회해산각임?

[익명(fkrr8x1g41su)]

해산후 초대 통일내각 구성해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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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kukempire)]

헌법상으로는 북한 지역은 우리 땅이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임. 즉 한국 의회 해산 -> 총선거가 아니라 한국 의회는 그대로 두고 북한 지역에서 따로 보선을 할거임.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