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어느 정권이든 하긴한거같은데
[일반] 한국에서 대북유화정책이 효과적이긴 한거냐
익명(posay2v66o34)
2023-10-1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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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꼬라지 보고 그런 의문이 드노?
대북유화책 안하면 통일을 주장할 수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음
이건 논문들에서 반복해서 다루는 건데 한반도가 서로 적대적인 정권으로 분단된 걸 인정하고 대결구도가 되면 특수관계성 인정을 못받음
그 덕에 북한이 아직까지 먹고사는거 아님? 안주면 자멸해서 중국에 흡수되든 다시 돌아오든 했을거 같음
그깟돈으로 지금까지 유지 못함 중국,러시아랑 친해서
제2연평해전만 없었다면 국민의정부 시절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 dc App
통일할때 명분이 필요함+ 중국,러시아 의존도 줄임
여기서 자주 나오는 적대적 공생관계찾아보면 도움될꺼임
최소의 유화는 있어야함
북한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북 유화책을 안한다=북한국민을 사실상 별개의 국민으로 인정한다=북한에 대한 영유권을 상실한다
개인이 통일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정치권이 영유권 상실이란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가 없으니 최소한은 유지되는거
당연히 효과 없었지 지금까지 일을 보면 모름? 유화라는건 양측이 동감하는 상황에서 해야 효과를 보는거지 어느 한 쪽만 일방적 구애를 해봐야 효과 없음. 그냥 이용해먹고 뒤통수 칠 생각만 하는 놈들에게 유화책은 그냥 적을 돕는 븅신 짓에 머물 뿐임. 이는 역사적으로도 확인되는 사실임.
지금까지 대북 유화책은 3가지 엄청난 착각을 전제로 한 거였음. 1. 경제난으로 인해 북괴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 갑작스런 붕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걸 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다. 2. 북괴도 개방 개혁을 원한다. 단지 대내외 여건이 어려워서 못하는 거 뿐이다. 우리가 이를 지원하면 개방 개혁으로 이끌 수 있다. 3. 북괴가 개방 개혁을 하면 민주화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말짱 거짓말이였다. 단 하나도 맞는게 없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