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걸 무제한 인정해주냐 하면 그건 또 절대 아님..


항상 덜 배운 인간들이 이걸 가지고 빼액대는데


어떤 사람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령 그게 반란 모의더라도 국가가 참견할 수 없고,


어떤 사람이 바깥으로 자기의 생각을 꺼내는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음.


그런데 이걸 바깥으로 일단 꺼냈으면, 그때부터의 책임은 발언한 당사자 본인이 지는 것임.



북괴를 찬양 고무했다면 당연히 끌려가는 것이고


극단적인 테러리즘,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발생하는 법적이거나 도덕적인 책임 역시 개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지, '표현의 자유'가 면책해주는 게 아님.


표현의 자유는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바깥으로 발언하는 것까지만 지켜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