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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가 자살을 해버렸음.

바이마르 공화국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형식적 법치주의를 준수한 채로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이 권력을 잡았지.

나치가 그렇게 탄생했다고.

파시즘에는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인 독재와 비교해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국민의 지지'를 얻은 채로 민주적인 정당성 위에 성립한다는 것임.

총칼로 위협해서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암튼 그래서 나치라는 재앙을 겪은 국가들이 이런저런 안전장치를 추가하기 시작했다.

대충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만 만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지.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해.

한국만 해도 추상적이기 마련인 헌법에서조차 언론 출판 집회 결사는 아예 박아놨을 정도야.

근데 그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나치의 탄생처럼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아니. 안 그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민주주의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민주주의가 보장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을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많은 얼간이들이 앵무새처럼 외치는 표현의 자유는, 그 내용이 민주주의 자체를 해치는 목적을 갖고 있을 때는 허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마스의 행위는 명백한 테러고 민주주의는 그런 걸 옹호하게 두지 않는다.

테러 대신 자신이 겪은 부당함을 공공에 알리고 소통하고 호소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총칼로 이웃을 죽이는 테러가 아니라 대화라는 수단을 보장하고 있는데, 누가 총폭탄을 들고 칼로 사람들 썰라고 했음?

누군가 했던 말대로, 하마스가 패러글라이더 타고 하늘에서 꽃 뿌리면서 내려온 다음에 축제 장소에서 하마스식 칼군무라도 췄으면 이런 일 이 벌어졌겠음?

그거 틱톡에 올렸으면 조회수 달달하게 빨았겠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할머니에게 총을 겨누는 대신 집안일도 좀 하고, 초인종 누르면서 집 주인 살해하는 대신 피켓 들고 '우리 말 좀 들어주세요'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고.

그거 대신 고른 게 지금 이 꼴이잖아.

그게 하마스인데 그걸 잘 했다고 지지하고 있잖아.

'저는 무고한 사람을 신나서 죽이는 살인마들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너무 좋아서 그들이 또 대량으로 살인을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민주주의는 함께할 수 없다.


스스로 민주주의의 적이 되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민주주의가 허락하는 권리는 주장하고 싶은 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진 것 같다.